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에 대한

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55		제안년월일 : 2014. 12 . 19 .
			제 안 자 : 임형택의원 외 5인

1. 목    적

□ 익산시가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대하여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지만, 입주자 40세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거주를 희망함은 물론 긴급대피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갈수록 익산시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,

□ 익산시가 내린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에 대하여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긴급대피명령을 강행해야 했던 이유와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 및 보수, 보강 가능여부와 재건축, 재개발여부를 검토하고 그 사실내용을 투명한 공개 요구와 주택안전진단분야의 전문가를

초청해 주민과 시의원, 익산시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요구하는 청원의 건이 2014. 12. 15일 모현동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임현택 으로부터 접수되었음.

□ 이에 따라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의 진실여부와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여 그 진상을 공개하고,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자함.

2.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

□ 조사대상 기관 : 익산시(안전행정국장, 건설교통국장, 안전총괄과장, 주택과장), 모현동 우남아파트(청원자 및 이해관계자 등)

□ 조사사무의 범위

▸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등 관련서류 일체

▸모현동 우남아파트 보수보강 등 관련서류 일체

※「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를 위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발의의 건」의결 후 심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.

3. 심사(조사) 발의 이유

□ 익산시는 모현동 우남아파트 전체 입주민과의 공청회 등도 없이  2014년 9월 11일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지만 현재 남아 있는 55세대 중 40세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긴급대피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, 또한 주민들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보수보강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대피명령을 강행한 이유와 행정절차 등 의문을 제기하는 등 조사를 요청하고 있어 그 사실관계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하여 사실 규명이 필요하며,

□ 또한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신 있는 조사 수행을 통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.

4.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

□ 위원회 명칭 :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에 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

□ 활동기간 : 위원 선임 후 3개월간 (다만,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)

※특별위원회 종료기간은 심사활동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시점까지로 함.

□ 위 원 수 : 7명 이내 (기획행정위원회 2명, 보건복지위원회 2명,

산업건설위원회 3명)

5. 심사근거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

□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

□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 제5항

□ 익산시의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